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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의 의미
개인간 분쟁을 법원이 주체가 되어 국가의 법에 따라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 입니다. 사법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공법인 형사소송과 행정소송과 구별되며 강제력이 있어서 조정이나 중재와는 또 구분이 됩니다. 즉, 국가와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 국가가 법원을 설치하고 개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민사소송제도 입니다.
 민사소송의 필요성

개인간 분쟁시 항상 당사자간이 화해나 렵의에 의해 자주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강자의 입장에 있는 경우 힘에의한 폭력사태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국가도 사적 자치의 원리를 내세워 무관심할 수 없고, 한쪽의 의사에 어긋나더라도 사회안정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해결을 도모해야 합니다.

개인간 분쟁이 협상이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더라고 분쟁해결을 꾀한다는 점에서 민사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을 예로 들면 개인간의 분쟁에는 토지ㆍ가옥의 인도 및 소유권 귀속분쟁, 빌려준 돈의 반환, 매매대금의 지급, 손해배상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해결이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소송절차와 조정절차의 비교

- 소송절차 :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

- 조정절차 : 분쟁 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사정을 침착하여 상호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

 
 민사조정절차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서 분쟁을 평화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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