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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소송의 종류

- 청구이의의 소(請求異議─訴) : 채무자가 채무명이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채무명의(집행권원)가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 실체적 권리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채무명의(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여 집행을 저지하는 구제방법입니다.

- 배당이의의 소(配當異義- 訴) :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가 완결되지 않았을 경우 제기하는 소.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의 존재, 범위, 순서에 관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질적 이의신청을 하여 다른 채권자가 그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소송절차를 통해 판단하게 된니다. 단, 7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고 소 제기 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이라고 하며 부당이득은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를 청구하는 소송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보통 경매로 낙찰받게 되면 낙찰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날짜부터 인도(명도)시까지 점유한 기간에 대한 월차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반환(손해배상)청구소송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경매로 인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에 근거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행한 재산적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①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②무자력상태에서의 법률행위가 있고 ③채무자, 수익자, 전득자의 사해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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