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추가 | 무료상담전화 1877-6542 | 오시는길

 
■자주찾는메뉴■ 부동산소송 강제집행 명도소송 가압류/가처분 고소/고발 위자료 유류분 기업여신
HOME > 가사소송 > 위자료/재산분할
 
 위자료

혼인관계를 파산에 이르게 한 유책자에게 재산상의 손해와 아울러 정신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판상이혼의 경우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말하며, 사실혼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의 유책성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당사자 유책성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기여분의 상환과 관련되는 재산분할청구권과 구분되며, 위자료 청구권은 단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배우자 뿐만 아니라 시부모와 같은 제3자가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을 경우,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고, 이혼원인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위자료청구권은 3년 시효로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2년의 제척기간 적용을 받습니다.

- 위자료의 산정기준 : 위자료 산정은 당사자의 연령, 직업, 학력, 경력 등의 신분사항과 재산상태, 생활수준, 가족관계, 자녀, 부양관계, 동거기간 등의 결혼내역, 이혼사유, 유책정도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단, 위자료 산정기준은 개별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기준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느 요인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위자료 지급 불이행시의 조치 :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며 만일 정당한 이행명령에도 위자료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의 부과처분이 내려집니다. 과태료 부과에도 30일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무이행시까지 3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감치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위자료지급 불이행시에는 법원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이 방법의 경우 당사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절차를 통해 위자료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사실혼 포함)의 한 측(부인 또는 남편)에서 혼인기간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재산(공유재산)을 분할하여 소유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민법 제839조 2항)을 말하며 협의이혼 한 경우에도 다른 일방에 재산분할을 따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척기간으로의 2년)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기간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제척기간은 시효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3년의 소멸시효가 걸리는 위자료청구권의 경우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면 그로부터 새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지만, 제척기간에 걸리는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가압류 등과 무관하게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양성평등의 이념을 가족법에 구체화하여 처의 가사노동을 정당하게 평가함으로써 이혼 후 남녀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게 청산하고 이혼 후 경제적 생활능력이 없는 이혼배우자를 부양함으로써 이혼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 부부각자의 특유재산
- 명실공히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 소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 소유명의가 제 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 소극재산으로서의 채무 등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단, 장기간 별거한 경우라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은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 아닌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 원칙 : 원칙적으로 부부별산제(민법 제803조 1항)가 적용되지만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부부 중 한쪽의 명의로만 소유권이 되어 있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특유재산의 경우 : 일방이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등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방법 : 재산에 여러개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각 재산을 별개로 각 배우자에게 귀속시키는 현물분할이 활용되나 단 1개의 부동산이나 그 밖에 현금성 재산(골프회원권, 주식 등)이 있는 경우에는 1개의 부동산을 일방의 소유로 하고, 다른 일방에게 전체 재산액 중 기여도만큼 인정되는 금원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청산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상호: 법률사무소 정감 | 변호사 정윤석 , 변호사 이화영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44 (가능동 367-2) 삼형빌딩 401호
대표전화 : 1877-6542 | 팩스: 031-826-8910 | 사업자등록번호: 555-06-00142
Copyright ⓒ 2013 www.lawg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