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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쌍방의 의사로 성립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하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 인수 또는 제 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부과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납부하는 국세로서 직접세이며 재산세로 분류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증여가 증여자의 생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속세와 다릅니다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에는 민법상의 증여 중 사망으로 인한 증여(사인증여)는 제외됩니다. 이는 사인증여가 상속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의 과세요건을 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를 증여로 보고, 이를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여를 받은 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또는 다른 이유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증여한 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동법 제4조).

  1. 증여세의 납세 의무자는 개인과 법인 및 연체납세의무자로 구분한다.
  2. 증여세의 납세지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한다.
  3. 증여재산의 범위는 수증자가 수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나 수증자가 수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한다.
  4.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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