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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이란?

유류분이란 상속재산중에서 상속인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상속인은 자신의 유분류 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분류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에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제도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 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인 상속인은 유류분을 가지지 못합니다.

-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 x 1/2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 x 1/3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 x 1/3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되며, 그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상정합니다.

< 증여 >
- 증여는 상속개시의 전의 1년간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민법」제 1113조]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 한편 , 공동 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정여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해당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해당 반환 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간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사실심 변혼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유류분의 계산 >
[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X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 특별수익액

 
 유류분제도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 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인 상속인은 유류분을 가지지 못합니다.

-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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